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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2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 작성자 슈퍼관리자 등록일 2021-12-31




Q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파주시 진동면 개표결과 주민등록 인구보다 더 많은 선거인이 투표하여 유령이 투표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 파주시 진동면 개표결과 인구수(159명)보다 투표수(181명)가 많은 이유는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관내사전투표자수 114명과 선거일 진동면투표소 투표자수 67명을 합하여 총 투표수를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파주시을선거구 내 11개 읍․면․동지역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관내사전투표자로 분류되며, 실제 투표를 한 관내사전투표자수에 포함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인구수 대비 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은 3곳입니다.


Q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일부 100세 이상인 사람은 유령 선거인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등록 변경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시) 사망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미신고한 경우 선거인으로 등재될 수 있음.
◦ 만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령 선거인의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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