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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6-16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이야기로 보는 삼권분립 편>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시간입니다. :)
국가를 다스리는 힘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나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군주 정치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참알바나라에서는 삼권분립을 따랐는데요.
입법부에서 일하는 참참이와 행정부에서 일하는 알리 사법부에서 일하는 바루는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 쪽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삼권분립 덕분에 민주주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영국의 철학자인 로크가 처음으로 주장했는데요.
그가 집필한 <정치이론>에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눠야 한다고 나와있답니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만든 법을 이용하여 이익만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당 권한은 서로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외침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데요.
입법부(국회)는 행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국회)가 만든 법률이 맞는지 심사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용어풀이
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해 각각 분담하여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입법권
법을 제정하는 국가의 능력입니다.
집행권
넓은 의미로 행정권이라고도 말하며, 정치적으로 법률, 명령, 재판 등을 실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법권
민사, 형사, 행정에 대한 재판권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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