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위탁선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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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정당에 관한 사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내용

구분

선거명

근거법령(공포·시행일)

의무

위탁

선거

농협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 제130

(공포일 : ‘09. 6. 9, 시행일 : ‘09. 12. 10)

수협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

(공포일 : '10. 4. 12, 시행일 : '10. 10. 13)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법 제104

(공포일 : '20. 3. 24, 시행일 : '20. 9. 25)

농협조합장

농업협동조합법 제51

(공포일 : '16. 12. 27, 시행일 : '17. 1. 1)

축협조합장

농업협동조합법 제107

(공포일 : '16. 12. 27, 시행일 : '17. 1. 1)

수협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

(공포일 : '12. 2. 17, 시행일 : '12. 3. 2)

산림조합장

산림조합법 제40조의3

(공포일 : '20. 3. 24, 시행일 : '20. 9. 25)

국립대학 총장후보자추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공포일 : '21. 9. 24, 시행일 : '21. 12. 25)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

(공포일 : '21. 10. 19, 시행일 : '22. 4. 20)

새마을금고이사장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

(공포일 : '21. 10. 19, 시행일 : '22. 4. 20)

부칙 제62025312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선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의위탁) 규정에 따름

대한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3

(공포일 : '15. 5. 18, 시행일 : '15. 11. 19)

지방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공포일 : '20. 12. 8, 시행일 : '21. 6. 9)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4

(공포일 : '15. 5. 18, 시행일 : '15. 11. 19)

임의

위탁

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

(공포일 : '10. 6. 8, 시행일 : '10. 9. 9)

신협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 제72

(공포일 : '19. 1. 15, 시행일 : '19. 7. 16)

정비사업조합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

(공포일 '17. 2. 8, 시행일 : '18. 2. 9)

새마을금고 임원(이사장 제외)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

(공포일 : '21. 10. 19, 시행일 : '22. 4. 20)

신용협동조합임원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

(공포일 : '19. 1. 15, 시행일 : '19. 7. 16)

그 밖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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