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시기와 반드시 표시해야 할 고지문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때,

 

선거운동 기간과 표시 문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 편집 / 유포 / 상영 / 게시하면 안되며

 

만약 선거일 90일 전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한다면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필수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음향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시작과 끝부분에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재생시간이 5분 초과한다면 5분마다 1번씩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미지 전체 크기의 10/100 이상 크기의 테두리 안에 표시하되

 

배경과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테두리 안에는 표시사항 외 다른 내용은 넣을 수 없습니다.

 

영상의 경우 전체 크기의 10/100 이상 크기로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하며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상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2026년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행위 전면 금지됩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만일 3월 4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