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발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발표

 

■ 학계, 언론계 등 외부전문가 포함 12명의 위원 구성·활동

 

■ 선관위 조직 혁신안과 선거관리 개선안에 대해 정책제언 제시

 

인사·감사 분야 ①

 

공정한 채용과 합리적인 인사관리

 

■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정한 채용과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반 마련

 

- 의혹 당사자 8명 임용취소

 

- 감사원 결과에 따라 채용담당자 등 17명 징계 처분 등

 

 

<특별위원회의 제안>

 

- 조직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

 

- 선관위 위원의 중립성 제고 위한 관련법 개정

 

-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도입의 신중한 검토 등

 

인사·감사 분야 ②

 

조직문화 개선

 

■ 청렴 실천 서약식과 고위직 청렴 특별교육 등 실시

 

■ 소통·협업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기본 계획」 수립·추진

 

 

<특별위원회의 제안>

 

- 정례적 조직문화 외부 진단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수준의 자체 평가 및 점검·환류 체계 마련 등

 

인사·감사 분야 ③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 감사기구를 사무처로부터 분리

 

■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외부전문가 임용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설치 및 인사·보안감사 전담부서 신설

 

<특별위원회의 제안>

 

-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현행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 전문 감사 인력 보강 및 정보보안 등 전문분야 감사 시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

 

선거절차 분야 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재발 방지

 

 

■ (사전)투·개표사무인력 중 공무원의 위촉 비율 높임

 

■ 선거종합상황실, 허위정보 특별대응팀 운영

 

 

<특별위원회의 제안>

 

- 현장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 지적

 

- 다층적 구조(중앙-시·도-구·시·군-읍·면·동-투표관리관)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 강화

 

선거절차 분야 ②

 

선거사무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 2차원 바코드(QR코드) → 1차원 바코드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형태 변경

 

■ 수검표 도입 및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24시간 실시간 공개

 

■ 선거사무의 전체 과정을 참관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

 

<특별위원회의 제안>

 

-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

 

- 외부전문가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보안정 주기적 점검 및 결과 공개

 

선거절차 분야 ③

 

투표관리 사건·사고 방지

 

■ 2025년 절차사무 개선 T/F 구성

 

<특별위원회의 제안>

 

- 선거사무인력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및 수당 현실화

 

- 사전투표소 현장 대응팀 운영

 

-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 날인의 근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 「공직선거법」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