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2024. 4. 4.)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2024. 2. 1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7조의2②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여론조사(법 제8조의8⑨)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함.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제108조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