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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상쟁점 법규운용기준(23.11.21.)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1


본 문서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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