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와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 및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국민의 주권의식을 북돋고, 적극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 민주주의와 주체적 시민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지와 발전되므로 주권의식과 민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 시민이 필요합니다.

▶ 사회 통합에 기여

이념, 세대,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통합과 조정하도록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정치적 중립성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의 이념 및 이해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내용과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특정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민주성

●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해야 합니다.

● 모든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특정 생각이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견해가 존중되고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참여성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의지 없이 강제적으로 동원돼서는 안됩니다.

●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비판능력을 배양하는 사회참여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