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 후 투표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밑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 13대 대선 때 89%에 육박하던 투표율이 가장 최근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63%까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 : 하위의 표를 표시함.)

그림 1 : 대통령 선거

구분	선거일	당선자	총투표자수	투표율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23,732,854	63%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24,784,963	70.8%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	26,042,633	80.7%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년 12월 18일	김영삼	24,095,170	81.9%
제13대 대통령선거	2007년 12월 19일	노태우	23,066,419	89.2%

이러한 투표율의 감소와 함께 결과적으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이 13대 국회 이 후로는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2) 12월 19일 2007년 제 17대 대선 역대 대선 1, 2위 득표율 2대 1952년 1위(당선) : 이승만 74.6%, 2위 : 조봉암 11.3% 득표율차 : 63.3% 3대 1956년 1위(당선) : 이승만 69.9%, 2위 : 조봉암 30.0% 득표율차 : 39.6% 5대 1963년 1위(당선) : 박정희 46.6%, 2위 : 윤보선 45.1% 득표율차 : 1.5% 6대 1967년 1위(당선) : 박정희 51.4%, 2위 : 윤보선 40.9% 득표율차 : 10.5% 7대 1971년 1위(당선) : 박정희 53.1%, 2위 : 김대중 45.2% 득표율차 : 7.9% 13대 1987년 1위(당선) : 노태우 36.6%, 2위 : 김영삼 28.0% 득표율차 : 8.6% 14대 1992년 1위(당선) : 김영삼 42.0%, 2위 : 김대중 33.8% 득표율차 : 8.2% 15대 1997년 1위(당선) : 김대중 40.3%, 2위 : 이회창 38.7% 득표율차 : 1.6% 16대 2002년 1위(당선) : 노무현 48.9%, 2위 : 이회창 46.6% 득표율차 : 2.3% 17대 2007년 1위(당선) : 이명박 48.7%, 2위 : 정동영 26.1% 득표율차 : 22.6% - 연합뉴스그래픽 따라서 최근 학계에서는 투표율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열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반 유권자에게는 결선투표제의 개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무언인지에 대해 소개해 볼까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결선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림 3 : 투표를 두번하는 외국인 이미지) 먼저 결선투표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순 다수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다수제는 한 번의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와는 상관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결선투표제는 1차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 여부에 관계없이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 재선거를 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림 4 :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사례, 28.40%의 후보와 25.5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선거현황 이미지)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가 최근 대선을 치룬 프랑스, 그리고 남미 나라를 들 수 있는데요. 프랑스는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 모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50%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가 당선자가 되고 투표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만약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다면 1차 투표 결과로 드러난 최고 득표자 2명을 놓고 2주일 후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약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결선투표제를 창안한 나라인데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도 결선투표에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결선투표후보가 3~4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결선투표는 통상적으로 1차 투표가 실시된 일주일 후에 치르고 있으며 투표는 주말휴일에 실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찬반 토론이 뜨거운데요. 그럼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림 5 : 결선투표제 그림) 먼저 우리나라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을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장점으로는 첫째,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선자에게 권력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2번의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사이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이용해 유권자들은 공약과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어 메니페스토 선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와 결선 후보 간에 정책 연대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그 결과 정당 후보 간의 연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정당을 통해 사회 다양한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림 6 : Runoff Elections) 결선투표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었을 때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결선투표제는 정당 간 정치적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1차 선거의 우세가 결선 투표에서의 당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선거 이후 정당 혹은 후보자들 간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의 의사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정당의 약화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유권자가 선택한 최상의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해 지지할 후보가 사라진 유권자들에 의하여 차선의 선택의 결과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되면 정치적 정통성의 향상이라는 결선투표제의 목적이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선 투표제는 두 번에 걸쳐 선거가 치러지고 그 만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선거에 있어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가 된 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선투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선투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장점과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실익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결선투표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토론에 관심이 있으신 대학생 분은 이번에 열리는 제8대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거 같네요. 신청 마감일이 바로 6월 5일 화요일이랍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아요! (그림 7 : 주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 중앙선거방송통론위원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제8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일시-2012.7.11(화), 장소 - SETEC), 논제 -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후원 - KBS, MBC, SBS, EBS,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명예기자 정가람(jkr2848@hanmail.net) 그림 1, 7 - http://www.nec.go.kr 그림 2 - http://www.yonhapnews.co.kr/ 그림 3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514 그림 4 - http://s_hofbauer.blog.me/140157700698 그림 5 - http://new.naver.com/main/read.nhn?mod=LSD&mid=sec&sid1=100&oid=081&aid=0000159279 그림 6 - www.amazo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