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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및 개정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2016. 6. 23. 제출)
  • 작성자 법제과 등록일 2016-06-23

 

1. 주민소환투표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2. 주민소환투표운동 등 정비

 

3. 준용규정 정비 및 위임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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