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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국고보조금 95억여원 4개 정당에 지급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15

2/4분기 국고보조금 95억여원 4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2013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천 8백여 만 원4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전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보조금 총액의 30%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10%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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