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분기 국고보조금 91억여 원 5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2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91억 4천 6백여만 원을 5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정당명/구분	의석(명)	지급액(원)	지급비율(%)
합 계	294	9,146,650,000	100.00%
새누리당	150	3,995,094,080	43.70%
민주통합당	127	3,746,957,340	41.00%
진보정의당	7	498,710,200	5.40%
통합진보당	6	647,592,000	7.10%
선진통일당	4	258,296,380	2.80%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