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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국고보조금 83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1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83억 5천 3백만 원을 8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합          계 : 8,353,000,000원

한 나 라 당 : 3,347,695,910원

민   주   당 : 2,821,586,890원

자유선진당 :   578,296,710원

미래희망연대 : 563,869,750원

민주노동당 : 504,024,540원

창조한국당 : 203,406,200원

진 보 신 당 : 167,060,000원

국민참여당 : 167,060,000원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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