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재외선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12월 13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6개 기관의 국장급 간부가 참여하여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모의 재외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확대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 연장 등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편의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추가투표소 설치․운영 및 제한적 우편(거소)투표 도입 ▲재외투표소 본인확인용 신분증 범위 확대 ▲등록한 정당․후보자 정보 제공기간 확대 등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현행 형사사법 체제로는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대응방법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위한 입법적 보완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재외선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0. 12. 13(월) 11:00 ❍ 장 소 : 중앙선관위 4층 회의실 407호(경기도 과천소재) ❍ 참석기관 중앙선관위,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