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5개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을 맺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모두 정책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로 치를 것임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통합민주당 손학규대표, 한나라당 강재섭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 민주노동당 천영세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를 비롯하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가 참석했으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긴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에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를 벗어나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선진선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비전과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간, 정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가능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명시되고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용이한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로 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함에 있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널리 알려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단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따져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정당·후보자가 정책의제선정, 정책과제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도록 정치, 경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별 쟁점과 외국의 공약 사례 등을 담은 책자 4,000부와 후보자용 정책선거 가이드북 4,000부를 제작·배부하고, 각 지역선관위별로 매니페스토 설명회, 토론회를 비롯하여 후보자가 참여하는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권자용 가이드북 100만부와 후보자의 공약을 제대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한 책자 1,700부를 제작·배부하여 정책으로 선택하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권자 모두가 후보자의 공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여 투표의 선택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 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