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일 하루 전인 12월 18일까지의 선거법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번 대선 관련 조치건수는 총 610건으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의 1,267건보다 무려 51.9%나 줄었다며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조치건수 는 17대와 16대가 각각 258건과 1,009건으로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보다 74.4%나 떨어졌다. 다만, 선거운동개시전인 11월 26일까지의 조치건수가 이번 대선에서 많았던 것은 지난 대선 때보다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점과 후보등록 직전까지 다수의 입후보예정자가 활발히 활동함에 따라 각종 단체·포럼 및 지지모임 등의 선거관련 활동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운동기간 중 조치건수를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금품·음식물제공 관련이 107건에서 24건 ▲비방·흑색선전이 45건에서 1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이 9건에서 2건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가 23건에서 9건 ▲불법인쇄물·시설물관련이 380건에서 101건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가 25건에서 1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과거 대표적인 불법사례로 꼽혔던 금품제공이나 관권선거, 청중동원에 의한 선거운동이 거의 사라졌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위반유형들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번 17대 대선과 지난 16대 대선의 총 조치건수를 선거운동개시일인 11월 27일을 기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이번 대선의 경우 12월 18일까지 총 조치건수 610건 중 11월 27일 이전 까지가 57.7%(352건), 그 이후가 42.3%(258건)를 차지한데 반해 지난 대선의 같은 기간 총 조치건수 1,267건은 각각 20.4%(258건)와 79.6%(1,009건)를 차지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행위가 4배 가까이 늘었던 16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관위가 지난 12월 9일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유권자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불법선거운동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응답자의 1.9%, ‘금품·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는 2.3%,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서의 선거운동행위’는 6.0%, ‘사조직의 선거운동관여행위’는 12.9%만이 경험하거나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산악회·향우회 등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방식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발표와 예산집행,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도 자취를 감추는 등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경유착 등으로 막대한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진 점과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던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사라진 점도 이번 선거에서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정책에 의한 경쟁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이번 대통령선거 전반을 평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