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을 30일 앞둔 11월 19일 전국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을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한 중점관리 방향과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매니페스토(참 공약 선택하기) 정책선거 적극 추진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 강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공정하고 흠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관리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개표사무에 있어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먼저 분류한 후 다시 각 개표부서마다 육안으로 전량 재확인하는 등 한 표의 착오도 없는 완벽한 관리를 지시하였다.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이 기대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선거법안내를 강화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정책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비방·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이 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을 강조하였으며, 근거 없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니페스토(참 공약 선택하기) 정책선거 적극 추진 정당·후보자가 매니페스토(참 공약 선택하기)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한편,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학술대회, 간담회 등을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설명회 개최 등 각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 강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조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50배 과태료 부과제도 및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유권자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방·흑색선전 유포행위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불응시는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언론 및 종교·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적 비방·흑색선전 배격 및 정책선거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인 팬클럽, 포럼, 직능·이익단체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사조직·유사기관화 하거나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고발 또는 폐쇄명령 등 엄중대처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직원들이 불편부당·엄정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편파 단속시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선관위의 정당한 단속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과 협조하여 강력 대처해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금까지 가꾸어온 공명선거 풍토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사, 시민·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불법선거 배격운동 등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대선 투표율을 고려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표참여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하고 흠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 대통령선거는 그 특성상 관리과정에서 사소한 하자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커다란 물의가 야기되고 자칫하면 선거관리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선거관리과정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측 참관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도 개표는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사용하면서 그 정확성이 입증된 바 있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먼저 분류한 후 다시 각 개표부서마다 한 장 한 장씩 육안으로 전량 재확인하는 등 투·개표관리에 한 점의 오차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유권자중심의 선거서비스 확대차원에서 투표소는 가급적 1층에 설치하되, 접근이 불편한 장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권자가 밝고 즐겁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교육감선거 등으로 이번 대선을 동시선거로 치러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리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