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비용지출 총액 : 4,056억(제한액 6,919억 대비 58.6% 지출) ○ 시·도지사후보 평균지출 6억 9천만원(최다지출 31억 5천 9백만원) ○ 기초장 평균 9천 8백만원, 광역의원 평균 3천 5백만원, 기초의원 평균 2천 4백만원 지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 지방선거에 참여한 8개 정당과 10,946명의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공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총 지출액은 5,070억 2,067만원으로 그 중 4,055억 9,505만원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고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1,014억 2,56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기탁금,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 선거법상 선거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말함 신고된 선거비용지출 금액을 선거별로 보면 시·도지사선거는 456억, 구·시·군의장선거는 831억,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66억,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719억,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는 92억,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1,892억 등으로 모두 4,055억 9,505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총액(6,919억 6,700만원)대비 58.6％를 지출한 것임.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지출 규모를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2002년 지방선거 당시 1,841억 4,200만원 보다 2.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속정당별 선거비용 지출상황을 보면 열린우리당 1,036억 2,987만원, 한나라당이 1,188억 961만원, 민주당 406억 5,946만원, 민주노동당 247억 5,791만원, 국민중심당 141억 6,591만원, 기타정당 3억 1,339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최다지출은 경기도지사선거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로 31억 5,933만원을 신고하여 제한액(34억 9,000만원)의 90.5%를 지출하였으며, 최소지출은 서울시장선거 한미준 이태희 후보로 제한액(34억 5,200만원)의 0.4％인 1,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하였다. 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6억 9,127만원으로 평균제한액(13억 9,013만원)의 49.7％의 지출율을 보였으며, 당선자의 1인당 평균지출액은 10억 8,696만원으로 평균제한액의 78.2％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선자중 최다지출은 서울시장선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로 27억 9,182만원을 신고하여 제한액(34억 5,200만원)의 80.9％를 지출하였고, 최소지출은 제주도지사선거 무소속 김태환 후보로 3억 6,943만원을 신고하여 제한액(4억 4,000만원)의 84.0％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시·군의장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최다지출은 수원시장선거 열린우리당 염태영 후보로 3억 542만원을 신고하여 제한액(3억 4,100만원)의 89.6％를 지출하였으며, 최소지출은 서울시 노원구청장선거 시민당 정재복 후보로 지출금액이 전혀 없다(0원)고 신고하였다. 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9,810만원으로 평균제한액(1억 4,781만원)의 66.4％의 지출율을 보였으며, 당선자의 1인당 평균지출액은 1억 1,689만원으로 평균제한액의 79.1％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선자중 최다지출은 경기도 성남시장선거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자로 2억 9,717만원을 신고하여 제한액(3억 3,200만원)의 89.5％를 지출하였으며, 최소지출은 울릉군수선거 무소속 정윤열 후보로 2,599만원을 신고하여 제한액(9,500만원)의 27.4％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3,486만원으로 평균제한액(4,794만원)의 72.7％의 지출율을 보였으며, 당선자의 1인당 평균지출액은 3,768만원으로 평균제한액의 78.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2,374만원으로 평균제한액(4,019만원)의 59.1％의 지출율을 보였으며, 당선자의 1인당 평균지출액은 2,852만원으로 평균제한액의 71.0％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선거에 처음 도입된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후보자 66명중 50명이 후원회를 두었으며, 모금한 총액은 114억 7,148만원(모금·기부한도액 365억 9,700만원 대비 31.3%)으로 후원회당 평균 2억 2,943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 후원회 모금총액은 열린우리당(14개) 25억 9,047만원, 한나라당(14개) 61억 3,337만원, 민주당(4개) 10억 2,461만원, 민주노동당(13개) 15억 9,321만원, 국민중심당(4개) 1억 2,510만원, 무소속(1개) 472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후원회는 경기도지사선거 한나라당 김문수후보자 후원회로 14억 1,126만원을 모금하여 모금한도액(17억 4,500만원) 대비 80.9%를 모금하였으며, 최소모금 후원회는 경상남도지사선거 국민중심당 김재주후보자 후원회로 모금한도액(7억 9,500만원) 대비 0.03%인 25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한 선거비용의 지출내역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내역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며 선관위의 실사과정에서 기탁금·정당활동비·사무실임차유지비 등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감액되고, 누락된 비용이 있거나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 및 위법선거운동사례가 밝혀지면 그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게 되므로 선거비용의 지출 보고액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해 10월 9일까지 3개월간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과 함께 관할 선관위사무실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이 기간중 누구든지 관계서류를 열람해 볼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누락·허위 신고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실여부가 밝혀 질 수 있는 만큼 협조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재 진행중인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는 공천경쟁 치열지역 및 선거운동 과열·혼탁지역, 불법선거비용 등 수입·지출이 의심되거나 불법시비가 제기된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공천대가제공여부, 음성적 선거비용수입·지출여부, 리베이트, 이면계약 등 허위보고의 색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