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인천 일부지역 불법유인물 살포 수사의뢰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27일 경기 수원·안산지역 일대에 배포되고, 인천에서는 불법스티커가 전철, 대학가, 주택가의 전봇대 등에 다량으로 첩부되어 즉시 이를 수거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5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관내의 백화점,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A3 규격의 유인물 15매가 첩부되어 있었으며, 인천지역에는 A3 크기의 벽보와 스티커가 버스정류장 등 인천광역시 전역에 120여매가 첩부되어 이를 수거하고 첩부 및 배부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6일부터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운영하는 등 선거막바지 금품·비방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이와 같은 불법 유인물이 발견되어 신속히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합동으로 비방유인물에 대해 공동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찰지구대마다 1대 이상의 차량을 선거사범 단속전용으로 배치하여 112 또는 선관위비상연락망에 의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고·제보시 합동조사를 벌이고, 경찰서에 신고·제보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에 법률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5·31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었으나 선거일을 3일 앞두고 이와 같은 흑색·비방 유인물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28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공문을 보내 소속정당의 시·도당, 후보자 등이 깨끗한 선거운동 기조를 끝까지 지켜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선거야 말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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