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투표율 제고방안 및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4월 6일～7일 양일간 전국 남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5·31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5·31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및 투표참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 유권자의 대부분(89.7%)은 5월 31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4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과거 유권자 의식조사결과「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실제 투표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왔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투표율(48.9%)과 비슷하거나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투표참여 제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 관심도(조사시점 : 선거일전 20일경) 와 실제 투표율 비교 ○ 2002년 지방선거 : 선거 관심도(50.3%), 실제 투표율(48.9%) ○ 2002년 대통령선거 : 선거 관심도(70.4%), 실제 투표율(70.8%) ○ 2004년 국회의원선거 : 선거 관심도(64.7%), 실제 투표율(60.6%) ○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51.9%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의 42.7%보다 9.2%정도 높게 나타난 점과 유권자인지도 조사시점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보다 30일 정도 일찍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관심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투표율 상승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16.7%)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정치에 무관심해서’44.4%,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36.0%, ‘개인적인 일 때문에’14.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투표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 현재까지 5·31 지방선거의 공명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 지방선거 분위기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 정도인 50.7%가 ‘깨끗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에 조사한 결과(28.5%)보다 2배 정도 선거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1.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조사시점이 선거일을 50여일이나 앞두고 있고, 선거에 관한 무관심층(53.6%)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유권자가 2002년 지방선거 당시의 18.2%보다 크게 감소한 1.1%에 불과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경우 유권자의 92.2%가 ‘받지 않거나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여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조사한 결과의 85.7%보다 높았고, 특히‘받지 않고 신고할 것이다’라고 한 유권자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의 14.3%보다 대폭 상승한 31.8%인 반면 ‘받겠다’라고 한 유권자는 지난 2002년의 10.0%보다 줄어든 3.5%로 나타나 금품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 대부분(85.7%)이 과태료 50배 부과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태료나 포상금제도에 대해 유권자의 76.1%가 ‘공명선거 정착에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나 포상금제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선거 풍토를 대폭 개선시키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선거제도의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 유권자의 67.1%가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도입으로 유권자가 6표를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1.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 유권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당의 공천시스템이 바뀌면서 공천 및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례들이 발생되는 등 선거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어 이른바 공천헌금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권자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데다 1인 6표제 등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달라진 선거제도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방송·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TV 및 라디오에 선거를 소재로 한 개그콘서트, 홍보대사 모델의 CF, 라디오 CM송, 투표참여 단편영화, 영화명장면을 활용한 CF 등을 방영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포털사이트, 이동통신사 등 유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달라진 선거제도 1인 6표제, 선거권 연령 19세 하향조정 등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권자 인지도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2.5%이다. 붙임 : 5·31지방선거 유권자인지도 조사결과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