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3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개 정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상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을 맺고 5·31지방선거에서의 정책을 통한 경쟁을 다짐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정책선거를 하기로 국민 앞에서 서약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반드시 정책선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에서 손지열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매니페스토추진본부 김영래 상임공동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는 5·31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6개항으로 이루어진 정책선거 실천 협약증서에 각각 서명하였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시민단체 대표, 5당 대표가 합의한 정책선거 실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지방자치는 좋은 지방선거가 만들어 낸다. 5·31지방선거가 건강한 경쟁 속에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지방선거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해 공정하고 명랑하게 치러지도록 우리는 지역에 알맞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한다. 셋째 좋은 정책은 목적과 우선순위, 절차, 기간, 재원의 다섯 가지 요소가 짜임새 있게 갖춰지고,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넷째 후보자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좋은 정책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다섯째 각 정당은 출마후보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원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을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고, 각급 선관위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선다. 여섯째 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해 널리 알리고,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돈 선거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으나 선거의 내용면에서는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등을 이용해 당선되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국민통합과 주민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지역간·계층간의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이나 정책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 많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해 온 것이 우리 선거문화의 큰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선거관행을 단절시키고 선거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추진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가 차단되었다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5·31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져 선거의 질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로드맵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정책선거 정착과 매니페스토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민대토론회 개최, 매니페스토추진본부 설치, 백지연 프리랜서를 매니페스토 캐스터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이번에 개최된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계기로 각 정당의 협약내용 이행을 촉구하고 시·도지사선거와 시·도별로 2～3개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매니페스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하여는 공약개발단계에서부터 매니페스토 형식에 맞는 공약을 내세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매니페스토 확산을 위해 시·도별로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를 상대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유권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 또는 숙원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후보자는 이 제안을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좋은 정책의제』가 채택되고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추진일정을 널리 알리고 후보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달 중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미와 정책공약 작성방법 등을 담은 홍보책자 10만부를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여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여론주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붙 임 : 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문 1부 2. 소망볼에 담긴 국민의 소리 1부 3. 매니페스토 운동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