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회계보고내역, 중앙당 및 시·도당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05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발표하였다. 2005년도 정당·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당·후원회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정당의 회계보고 내역은 1년 동안의 전체 내역을, 후원회의 수입·지출내역은 하반기 내역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또한 공고된 회계보고의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기부자 명단 등 공개된 정치 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는 정치자금법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의 재산상황 2005년도 정당의 총 재산상황은 2004년(1,077억)보다 571억이 감소한 50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은 43억원으로 3억원(2004년 40억)이 증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연수원을 정부(재정경제부)에 기부체납하여 601억(2004년 974억)원이 감소한 373억원, 민주당은 14억원이 증가한 24억원, 민주노동당은 35억원이 증가한 43억원으로 각 정당의 재산이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의 수입내역 》 정당의 수입총액은 국회의원총선거가 있었던 2004년(1,676억)에 비해 887억원이 감소한 789억원으로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11억원이 감소한 255억원, 한나라당이 590억원 감소한 261억원, 민주당이 153억원 감소한 60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민주노동당은 38억원이 증가한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중 국고보조금이 282억원으로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었던 2004년보다 246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전체 수입액의 3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당비가 255억원(32.3%), 후원금이 66억원(8.4%)으로 국고보조금과 당비가 전체 수입의 68%에 달하였다. 당비수입의 정당별 내역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91억원으로 2004년보다 17억원이 줄어든 반면, 한나라당은 8억원이 증가한 56억원, 민주당은 15억원이 증가한 28억원, 민주노동당이 7억원이 늘어나 7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의 후원금 수입은 열린우리당이 36억 줄어든 6억원, 한나라당이 8억원 줄어든 2억원인 반면, 민주당은 9천만원이 증가한 2억원, 민주노동당은 44억원이 증가한 54억원으로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의 지출내역 》 2005년 정당의 지출은 620억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846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01억 줄어든 223억원, 한나라당 587억원 감소한 180억원, 민주당 136억 감소한 46억원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8억원이 증가한 11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당의 지구당폐지로 인해 이에 따른 운영경비지출 요인이 없어져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후원회의 모금내역》 2005년 한 해 동안에 모금한 후원금 총액은 442억원으로 전년도 497억원보다 5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당 및 시·도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90억원으로 전년도(91억)와 비슷한 수준이며 정당별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 12억원, 한나라당 11억원, 민주당이 3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는 3월 13일부터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앞으로는 정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은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352억원으로 2004년 405억원보다 53억원정도 줄어들었으며, 후원회당 평균모금액도 1억 1,900만원으로 2004년보다 2,300만원정도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는 제17대 총선으로 모금액이 2배까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을 합한 소속정당별 내역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187억원으로 가장 많으나 2004년보다 93억원 정도가 줄어든 반면, 한나라당은 6억원이 증가한 157억원, 민주노동당은 2004년보다 54억(270%)이 증가한 74억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민주당은 14억원으로 2004년과 비슷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건당 평균 정치자금 기부액을 보면 정당후원회는 5만 4천원(90억원 166,571건)이고, 국회의원후원회는 12만 4천원(352억원 282,8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자금기부내역 공개대상인 1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는 3천 99명으로 1인당 평균 3백만원씩 총 95억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국회의원후원회 총모금액(352억)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가 공개대상(중앙당후원회 5백만원 초과) 기부자로부터 모금한 현황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57억원(30.7%), 한나라당이 42억원(26.7%), 민주당 3억원(22.9%), 민주노동당은 1,900만원(0.2%)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의 정치자금회계보고 결과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5·31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선거비용조사와 함께 이번에 회계보고를 받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현지 조사·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임 : 2005년도 정당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