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지난 1월 민간회사의 요청으로 주주총회를 선관위가 맡아 직접 관리한 이후 서울 중구 소재 상가측에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원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선관위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순수 민간선거를 직접 맡아 관리하기는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시 중구 소재 디오트상가측에서는 지난 1월 6일 오향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임원선거를 선관위가 직접 관리했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2월 7일 서울시선관위에 공식으로 선거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 및 투·개표관리에 대한 선거사무를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2월 8일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직원 30여명을 투입하여 공고일인 2월 9일부터 투표일인 22일까지 민간선거관리지원업무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또 울산광역시의 한 마을금고측에서 오는 21일 실시하는 자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직원들이 새마을금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맡아 선거를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해와 울산시동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직원 5명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맡아 임원선거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내부 경선이나 민간선거 등의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는 것에 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을 조사한 결과 ‘민간단체의 선거’는 64.8%, ‘정당의 내부경선’은 74.1%가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 외에도 교육감·교육위원선거, 농·수·축협조합장선거, 국립대총장후보자선거 등 선관위 위탁사례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법적으로 관리 의무가 없는 정당의 당대표경선이나 민간선거 등도 선관위에 관리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전반에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는 하나 일각에서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선관위 위탁에 긍정적 여론이 많은 만큼 앞으로 민간선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선거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선거 등의 선관위 위탁관리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거에 대한 일반인식 우리나라 유권자의 과반수 정도(52.0%)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자(57.7%)는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유권자의 절반 정도(49.8%)는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는 17.2%에 불과하여, 최근 깨끗하게 변화하고 있는 선거문화에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민간선거 등 위탁관리에 대한 일반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 범위를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권자의 과반수이상(64.8%)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상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단체’까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3.0%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탁사무의 범위는 ‘선거관리전과정 및 선거부정행위 단속까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외에 법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당내 경선’을 위탁 관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4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농·수·축협 등 조합장 선거’(37.4%), ‘교육감·교육위원 선거’(33.7%)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국립대 총장 선거’에 대한 인지도는 25.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수·축협 등의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이후에 실시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장 선거를 직접 경험한 조합원(132명)의 과반수이상(55.3%)이 ‘깨끗해졌다’고 평가하여 주목된다. 정당의 내부경선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정당내 공직후보자 당내경선 및 당대표 등 당직자 선거에 대해 유권자의 과반수(50.9%)가 ‘불공정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74.1%)이 정당 내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의 과반수이상(61.3%)이 정당 내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시 ‘의무위탁’이 바람직하며 위탁사무의 범위도 역시 과반수이상(63.4%)이 ‘선거관리 전과정 및 부정행위 단속까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향후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라는 사항으로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13.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민간선거 등의 선관위 위탁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는 중앙선관위가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200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95%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2.5%이다. 붙임 : 민간선거 선관위 위탁관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