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한 게시물을 검색하기 위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1월 31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운동 방법이 연설회 중심에서 미디어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가 2000년 16대 총선 687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1,228건, 2002년 제16대 대선 11,470건, 2004년 제17대 총선 13,209건 등 선거 때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제17대 총선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던 자동검색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보강, 인터넷상의 비방·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인터넷이용자가 많으므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주야 2교대로 운영하되 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빠짐없는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제17대 총선을 계기로 대규모의 조직동원 또는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매수하여 표를 구하려는 돈 선거풍토는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사이버선거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시공간 제약 없이 퍼나르기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6개 시·도선관위 모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서는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패러디 만화·동영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배너 광고·플래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행위 등을 중점 검색·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더불어 5·31지방선거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할 선거부정감시단 3,000여명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10명에서 20명씩 편성·운영되어 1월 3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1단계로 3월 1일까지는 3,000명 정도로 운영하고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정황 및 지역실정에 따라 최대 13,000명까지 늘려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 사이버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