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회계보고내역과 중앙당과 시·도당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04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각급 선관위별로 3월 22일 일제히 공고하고 열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당·후원회 등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류 등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6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관할 선관위에서 누구나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거서류를 갖추어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선관위가 이의내용에 대하여 조사·확인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정치관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1년 동안의 정치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감시·감독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4년도 정당·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당·후원회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제출 받은 것으로 정당의 총 재산상황은 2003년(1,722억)보다 644억이 감소한 1,0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은 40억원으로 25억원이(2003년 15억) 증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501억원(2003년 1,475억)이 감소한 974억원, 민주노동당은 3억원이 감소한 8억원, 새천년민주당은 133억원이 감소한 10억원, 자민련은 18억원이 감소한 43억원으로 각 정당의 재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정당의 수입총액은 1,677억원으로 2003년(1,758억)보다 8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302억원, 한나라당이 70억원, 민주노동당이 73억원, 자민련이 21억원이 증가한 반면 새천년민주당은 425억원이 감소하였음. 수입액 중 당비수입은 2003년도보다 120억원이 감소하여 전체 수입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6.2％가 줄어들었으며, 후원회기부금수입 또한, 210억원이 감소하여 후원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11.7％가 줄어든 5.6％로 당비와 후원금 수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정당의 당사매각 등으로 인하여 기타수입의 비중이 높아졌음. 당비수입의 정당별 내역을 보면, 열린우리당 85억원, 민주노동당이 35억원이 증가한 반면, 한나라당 98억원, 새천년민주당 70억원, 자민련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당비가 전체 수입총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민주노동당 55.1％, 열린우리당 29.7％, 민주당 6.5％, 한나라당 5.6％, 자민련 4.2％ 순으로 나타났음. 지출액 역시 2003년도(1,514억)보다 47억원이 줄어든 1,46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278억원, 한나라당 132억원, 민주노동당 67억원, 자민련 13억원이 증가한 반면 민주당은 422억원 감소하였음. 정당후원회(중앙당, 시·도당)의 모금내역을 보면, 정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45억원, 민주노동당이 6억원이 증가한 반면, 한나라당 36억원, 새천년민주당은 105억원이 감소하였음.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과 납입자수를 보면 열린우리당에 2,110명이 51억원, 한나라당에 1,204명이 6억원, 민주노동당에 16,778명이 14억원을 납입하였음. 제16대 총선거가 있었던 2000년에 비해 중앙당 모금액이 587억원이 감소하였고, 선거가 없었던 2003년보다도 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내역은 모금총액이 404억원으로 전년도(514억원)에 비해 110억원이 줄었으며, 후원회당 평균모금액도 1억 4,200만원으로 2003년도의 2억 3백만원에 비해 6천 1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중앙선관위는 바뀐 정치자금제도의 조속한 실효성 확보와 탈법적으로 행하여지던 그릇된 정치자금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3월 22일 공고와 함께 5월말까지 현지 조사·확인 등 강도 높은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정치자금 조사는 법인·단체로부터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 정책연구소, 시·도당, 여성정치발전비용을 중앙당 경비로 사용하는 등 편법적 회계사무처리 거래 업체에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등 음성적 지출비용 회계장부 이중작성 법인·단체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정치자금 제공 제17대 총선 기탁금반환 및 보전비용의 적법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덧붙임 : 2004년도 정당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