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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이양수 답변일 2020-02-1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109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질의내용

【문】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와이파이(무선 인터넷)를 불특정 다수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기 설치, 핫스팟 설정 등을 하고 해당 와이파이 명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는 행위가 가능한지
2. 일반인(카페 주인 등)이 불특정 다수(카페 손님)에게 제공하는 와이파이 명을 특정 후보자의 홍보 문구로 설정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2020. 2. 3. 국회의원 이양수 질의)

 

답변내용

【답】 1. 후보자 홍보 문구 설정 행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네트워크의 이름(SSID)을 설정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 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에 해당하는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홍보문구를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설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선거사무원 또는 제3자가 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상적인 범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홍보하여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114조·제115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유료로 판매하는 음료 등 상품 판매를 전제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품 구매에 대한 대가의 제공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2020.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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