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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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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선거관리위원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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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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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전 과정에 정당ㆍ후보자 참여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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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인쇄·송부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입회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과정에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고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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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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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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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경우 평상시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후보자가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거과열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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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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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도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후보자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확인·조사함은 물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선거인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을 허용하여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두고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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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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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하여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면 선전벽보·선거공보 등 홍보물 제작비용, 방송·신문 광고비용, 방송연설비용, 거리유세 차량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 선거사무원등의 수당 등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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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벽보 등 홍보물 첩부·발송 비용, 선거공보의 발송비용 및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 포함) 및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투·개표 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후보자간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의 불균등을 실질적으로 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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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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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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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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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도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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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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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및 불법광고 중지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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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대집행을 하고, 불법선전물 우송시 당해 우체국장에게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하며, 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의 방영·게재시 방송사 등에 광고중지를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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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게재시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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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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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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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원·직원의 장소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않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아울러 금품·향응제공의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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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결과 선거법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를 의뢰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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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가족이 중요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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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신분보장 및 언론.공무원 등의 중립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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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의 신분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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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개표참관인은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중요범죄를 범하였거나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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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의 중립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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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나 기관·단체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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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부터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권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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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의 공정성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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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견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거나 대담·토론을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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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고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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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요정당이 추천한 자 각 1인과 학계·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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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요정당이 추천한 자 각 1인과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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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및 정기 간행물에 의하여 인신 공격이나 정책의 왜곡 선전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방송사·언론사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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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객관성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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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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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여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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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쟁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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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기타선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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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단심제가 적용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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