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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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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이 부담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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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이와 같은 선거공영제의 이념을 수용하여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의 주관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 관리와 선거경비 부담에 관하여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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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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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거공영제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공영제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조하는 비용공영제의 두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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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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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영제 또는 선거운동 국가관리의 원칙이란 선거관리기관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을 기하려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전벽보 등 인쇄물 첩부·발송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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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기관에 의한 선거운동의 직접관리를 확대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획일화되고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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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공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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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공영제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중 일정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부담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조 또는 보전하여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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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공영제는 비용부담 주체에 따라 국가 등이 선거운동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와 후보자가 사용한 경비를 선거일 후에 보전 또는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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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경비로는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비용, 선거공보의 발송비용 및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우편요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비용 및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등이 있고,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는 경비로는 신문·방송광고 비용, 선전벽보 작성비용 등의 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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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정당에 보조하는 경우와 후보자에게 보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는 주로 정당에 보조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정당에 보조하고 기타선거에서는 후보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양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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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총액으로 보조하는 경우와 선거운동 방법별로 정해진 금액을 보조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보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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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일본, 칠레 등의 국가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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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의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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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므로 비록 경제력은 없으나 유능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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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의 감소로 후보자 난립현상을 초래하여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택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함 | |
| 【 공영제와 사영제의 비교 】 |
| 구분 |
장점 |
단점 |
| 공영제 |
ㆍ기회균등의 보장
ㆍ선거과열 방지
ㆍ선거운동비용 절감
ㆍ불법·탈법선서운동의 예방 및
선거질서 확립 용이 |
ㆍ선거운동의 제약
ㆍ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경비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ㆍ후보자의 난립 |
| 사영제 |
ㆍ활발하고 자유스러운 선거운동
ㆍ후보자 파악에 도움 |
ㆍ무질서한 선거운동
ㆍ선거과열 및 불공정 경쟁
ㆍ타락선거 유발 요인으로 작용
ㆍ선거운동경비 과다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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