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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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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는 전체의 선거인을 일정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단위 지역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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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므로 선거구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 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중요한 쟁점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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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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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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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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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대표자 1인만을 선출하므로 다수대표제도라고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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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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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지역구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선거시 선거구별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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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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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1선거구에서 6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표자도 선출이 가능하므로 소수대표제도라고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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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은 단기 또는 연기방식이 모두 채택될 수 있으며, 대부분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이지만, 연기투표 방식의 경우 다수대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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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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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2∼5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대선거구제에 속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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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5공화국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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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의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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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장점 |
단점 |
| 소선거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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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당이 지역적 기반이나 재정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다수당 출현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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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이 좁기 때문에 후보자의 인물과 정견파악이 명확하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비교적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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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1인당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비교적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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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정당간의 경쟁 폐해나 후보자의 난립 방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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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에 대한 규제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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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이나 재선거, 보궐선거의 실시 및 선거관리 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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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방법으로 인하여 낙선자의 과다한 사표의 발생과 당선자의 잉여표 발생으로 소수당에 불리하고 투표가치에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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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과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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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명망가에 유리하고 신진인사의 진출에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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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시 게리맨더링의 위험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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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간섭, 정실, 매수, 기타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큼 | |
| 대선거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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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기반을 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 범위가 넓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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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대표제의 결과 사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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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의 진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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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간섭, 정실, 매수 기타 부정방지가 비교적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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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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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대표방식으로 인하여 군소정당이 출현하여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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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이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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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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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난립 및 동일 정당내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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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이나 재선거, 보궐선거의 실시 및 선거관리 곤란 | |
| 중선거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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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의 진출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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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당, 소정당에 공정한 진출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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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상대적 결점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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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정당내 후보자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폐해발생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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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식별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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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간섭, 정실, 매수, 기타 부정방지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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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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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나 보궐선거 실시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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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각 선거구제의 단점만 나타날 소지가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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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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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는 선거의 기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획정의 원칙은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수비율의 균등(투표가치의 평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공평성(Gerryman-dering의 금지)이 요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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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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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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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함.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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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국을 단위로 선거하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관한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으나, 정당추천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01년 7월 19일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역구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실시되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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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원 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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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도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획정하되, 1개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분할하여 획정함 다만 시·도의원지역선거구수는 최소 16개 이상으로 정하므로 광주·대전·울산광역시와 제주도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비교적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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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은 별도의 선거구획정기구를 두지 아니하고「공직선거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음. 한편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되 정당명부에 의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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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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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이상 4인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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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출하되 정당명부에 의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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