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梁承泰)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08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였다. 2008년도에 각 정당의 수입은 보조금, 당비, 기타수입 등 총 2,471억여원 이고 이 중 선거비용,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등으로 총 2,219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지난해 634억여원을 모금했다. 2008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으로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2008. 4. 9. 국회의원선거 실시로 인해 4월 29일까지의 회계보고내역을 이미 보고한 바 있는 정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2008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보고내역이 열람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부자 명단 등 공개된 정치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는 정치자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의 재산상황 2008년도 정당의 총 재산상황은 2007년(△288억원)보다 817억이 증가한 52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12억원(2007년 108억원)으로 404억원, 민주당은 43억원(2007년 △351억원)으로 394억원, 민주노동당은 24억원(2007년 20억원)으로 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유선진당은 2억 6천만원, 진보신당은 4억 9천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박연대는 5억원, 창조한국당은 54억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당의 수입내역 정당의 수입총액은 2007년(2,131억원)에 비해 340억원이 증가한 2,471억원으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38억원 증가한 1,093억원, 민주당이 6억원 증가한 831억원, 민주노동당이 27억원 증가한 223억원, 자유선진당이 125억원, 친박연대가 104억원, 창조한국당이 36억원, 진보신당이 33억원이며, 기타정당은 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과 기탁금 반환액이 포함된 기타수입(1,067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43.2%였고, 그 다음이 24.7%(611억원)를 차지한 국고보조금과 15.8%(390억원)를 차지한 당비 순이었다.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및 당비를 합한 수입액이 전체의 83.7%로 나타났다. 기타수입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489억원, 민주당이 444억원, 민주노동당이 49억원, 친박연대가 38억원, 자유선진당이 35억원, 창조한국당이 7억원, 진보신당이 3억원 정도였다. 국고보조금은 경상보조금에 선거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313억원이 포함된 611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한나라당이 243억원으로 2007년보다 28억원이, 민주노동당이 57억원으로 1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민주당은 250억원으로 2007년보다 31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자유선진당이 35억원, 친박연대는 13억원, 창조한국당이 5억원, 진보신당이 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비의 정당별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이 2007년 보다 24억원 감소한 172억원, 민주당이 17억원 감소한 75억원, 민주노동당이 35억원 감소한 7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선진당 9억원, 친박연대 7억원, 창조한국당 6억원, 진보신당은 23억원으로 보고됐다. 정당의 지출내역 2008년 정당의 지출총액은 2,219억원으로 2007년도(2,188억원)에 비해 31억원 증가하였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2억원 감소한 864억원, 민주당이 149억원 감소한 794억원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44억원 증가한 236억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선진당이 116억원, 친박연대는 120억원, 창조한국당은 37억원, 진보신당은 28억원, 기타정당은 22억원인 것으로 보고됐다. 2008년에는 국회의원선거 실시로 주요정당이 선거비용 및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과 조직활동비는 지출총액의 37.5%(833억원)였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7억원, 민주당이 304억원, 자유선진당이 42억원, 친박연대가 59억원, 민주노동당이 126억원, 창조한국당이 14억원, 진보신당이 8억원, 기타정당은 10억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다. 후원회의 모금내역 2008년도에는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었다. 반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는 1억 5천만원 까지만 모금·기부할 수 있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총액은 634억원으로 2007년도(414억원)보다 220억원 증가하였다.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591억원으로 2007년(368억원)보다 223억원 늘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42억원으로 2007년(45억원)보다 3억원 감소했다. 한편, 후원회당 평균모금액은 2억 1천만원으로 2007년(1억 3천만원)보다 8천만원 정도 증가했다. 한편, 지역구국회의원인 무소속 김일윤 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임동규의원, 민주당 김충조·정국교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이영애 의원, 친박연대 김노식·양정례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등 9명은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비례대표와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을 합한 소속정당별 모금액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이 2007년(208억원)보다 192억원 증가한 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74억원으로 2007년(179억원)보다 5억원 , 민주노동당이 10억원으로 2007년(12억원)보다 2억원 각각 감소하였으며, 자유선진당 27억원, 창조한국당 2억5천만원, 친박연대 2억5천만원을 각각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정치자금 기부액을 보면,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19만 2천원(총 기부금액 591억원, 307,130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는 14만 7천원(총 기부금액 42억원, 29,000건)으로 이 둘을 합하면 1건당 평균기부액이 18만 8천원(총 기부금액 634억원, 전체건수 336,130건)이었다. 이는 2007년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1건당 평균 기부금액인 12만 1천원(총 기부금액 414억원, 전체건수 342,432건)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한, 정치자금기부내역 공개대상인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건수는 모두 3,719건, 총 124억원 정도(국회의원후원회 모금총액 634억원의 19.6%)로 1건당 평균 334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년에는 7,782건 총 109억원 정도(국회의원후원회 모금총액 414억원의 26.3%)로 1건당 평균 140만원이었다. 이는 공개대상금액이 120만원 초과에서 300만원 초과로 2008. 2. 29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공개대상 기부건수가 52%정도 줄어들었다. 전체 공개대상중 정당별 현황을 보면 한나라당이 87억원(70.1%), 민주당이 29억원(23.4%), 자유선진당이 3억원(2.5%), 친박연대는 3천만원(0.3%), 창조한국당이 3천만원(0.3%), 무소속이 4억1천만원(3.4%)이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개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현지 조사·확인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2008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상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