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197세 유권자가 등재되어 있다?!

 

"선거인명부에 197세 유권자가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1823년생, 1867년생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권자가 등재되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관계기관에 해야하는 것인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자가 주민등록에서 정리되지 않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투표소에는 본인확인을 거쳐서

 

해당 선거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아

 

선거인명부에 오른 해당 선거인이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인명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