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문
English
日本語
Español
공지
보도자료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현황
홍보자료
자료실
전체메뉴 토글버튼
대표홈페이지
국문
English
日本語
Español
공지
보도자료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제도
선거법 위반행위
재외선거현황
재외국민현황
재외위원회현황
재외선거일정
홍보자료
영상
이미지
이슈카드
자료실
대표홈페이지
전체메뉴 닫기
선거법 위반행위
재외선거제도
선거법 위반행위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제도
선거법 위반행위
가장 많이 본 정보
전체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3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영상(4.5.현재, 주제...
통합자료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2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쉽게 설명한 투표가이드북
5
18세 유권자 선거 참여 Q&A
주요선거정보 바로가기
정치관계법 질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홈페이지 개선의견
선거통계시스템
선거법령정보
정책공약마당
HOME
> 재외선거제도
> 선거법 위반행위
0
total :
4
page :
1
/1
제목
내용
제목+내용
제목
제목 + 내용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 적용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이나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2015-05-29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5-05-29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재외국민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직책·성명 등을 게재하여 재외국민과 인사시 배부하거나 교회·식당 등에 비치·배부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
2015-05-29
선거운동 금지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015-05-29
처음
게시물 처음페이지 목록
이전
게시물 이전 10 페이지 목록
1
다음
게시물 다음 10 페이지 목록
마지막
게시물 마지막 페이지 목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