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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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주는 것을 뜻하는

선거비용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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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열심히 준비하는 참참 후보!

하지만 준비할 것이 워낙 많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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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쉬는 참참이에게 바루가 위로를 건넸어요.

"걱정하지 마! 선거비용보전 제도가 있잖아!"

갸우뚱하는 참참이에게 알리가 설명했어요.

"국가가 선거 후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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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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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이는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보전해 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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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얘기를 들은 참참이는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열심히 준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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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전 받을 수 있고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보전비용액 중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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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비용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온전히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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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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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보전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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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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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쏙쏙 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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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출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선거비용보전>|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