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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대책 발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2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ㆍ반대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제한


* 또한,‘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ㆍ사진ㆍ그림ㆍ기호ㆍ상징 마크ㆍ마스코트 등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좁게 해석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을 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영상물의 내용이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 엄정 대응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상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전국 총 18개팀 570여명으로 구성된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여 허위정보와 위법게시물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 허위사실·비방 키워드 등에 기반하여 패턴인식 및 유사성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게시물을 자동검색·분류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게시물을 정렬시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중점 단속하여 엄중 조치합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사조직 설립·이용행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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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로 국민 신뢰 증진

인력·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선거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인력 교육 강화와 선거장비·물품 등의 품질 개선으로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합니다.

아울러,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등으로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투표편의 물품 및 인력 제공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 대책 마련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4. 7.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양대 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자가격리자 투표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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