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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7편 2019-11-01 00:00:00.0

* 기획의도: 정치관계법 판례 해설을 통해 정치관계자 및 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 출연: 최영일(시사평론가), 김영민(변호사), 김정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허백윤(기자)


*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관련 주요 판례 해설


* 영상 제작년도: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