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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국고보조금 82억여원 9개 정당에 지급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1-08-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2011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82억 5천여만원을 9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합계 : 8,250,284,890원
○ 한나라당 : 3,314,661,180원
○ 민주당 : 2,793,712,920원
○ 자유선진당 : 567,930,180원
○ 미래희망연대 : 560,787,030원
○ 민주노동당 : 502,501,230원
○ 창조한국당 : 140,186,440원
○ 진보신당 : 199,269,410원
○ 국민중심연합 : 4,176,500원
○ 국민참여당 : 167,060,000원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_국고보조금지급(3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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