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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국고보조금 83억여원 9개 정당에 지급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1-05-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2011년도 2/4분기 국고보조금 83억 5천 3백만원을 5월 13일 9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배분․지급하였다.

(금액단위 : 원)

구 분

의석수

배분․지급액(원)

배분비율 (%)

합계

293

8,353,000,000

100.00

한나라당

172

3,340,534,050

39.99

민주당

87

2,809,609,100

33.64

자유선진당

16

567,245,970

6.79

미래희망연대

8

560,444,930

6.71

민주노동당

6

502,244,660

6.01

창조한국당

2

202,500,910

2.42

진보신당

1

199,226,640

2.39

국민중심연합

1

4,133,740

0.05

국민참여당

0

167,060,000

2.00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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