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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3-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3. 24(목)부터 3. 25(금)까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계?학계?언론 관계자를 초청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 전반을 6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이중 재외선거에 대해서는 ①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②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 정훈교 재외선거국장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외선거에 있어 재외국민이 투표참여 편의 증진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중앙선관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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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