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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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법칙! 치자요정이 알려드려요~

작성자 : 슈퍼관리자등록일 : 2020-02-04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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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후보자님, 사무장님, 회책님이 오조오억번 보셔야 되는 만화

선관위 건물에서 나오는 두 사람

회:후보님, 전 정치자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계책임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근심.. 걱정..

후: 괜찮아요, 나랑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할테니 회책씨는 걱정말고 돈관리만 해요~

잠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돌아보는 두 사람

치자요정의 등장

치: 정치자금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정치자금의 법칙을 알려드리는 치자요정이라고 해요!

(전체샷) .....날파리?

후:에이... 우리는 지금 선거운동 준비하느라 바빠요. 시간이 없어.

(손 휘저음)

(손에 매달리며)회계책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데요!

후:아니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만 정리하면 되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치:그렇지 않아요!

치:후보자의 모든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처...처벌?
게다가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회계책임자에게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후보자님이 당선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구요!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 이상 초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한 경우
...... 기타 정치자금 회계실무책자 6P 확인)

(얼굴 마주보며)

당선 무효?

회:(사색이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치:걱정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치: 우선, 선관위에 신고하신 예금계좌 있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다 이 계좌를 통해서 회계책임자가 하셔야 해요!

후:내 선거인데 내가 내 돈 내 맘대로 못 쓴다고요?

치: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님의 모든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 수입 지출하셔야 해요!
계좌에는 수입용, 지출용이 있는데 수입용은 정치자금 수입만 가능하고 지출용계좌에서만 지출이 가능해요.
(돈 들어오는 계좌) (돈 나가는 계좌)

회:계좌가 하나뿐이면 어떻게 하죠?

치:수입?지출 겸용으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출할 때는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해요.
(수표, 체크카드, 계좌이체등)

회:현금은 쓰면 안되나요?

치:1회 20만원 이하까진 가능해요!
하지만 현금은 총 지출의 20%만 가능하고 특히 선거비용이라면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넘으면 안돼요!
그거 계산하시느니 맘 편하게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치:그리고 현금으로 써도 꼭 적법한 영수증을 챙기셔야 해요.

회:적법한 영수증....이 뭔데요?

꼭 기억하세요.
계좌이체할 땐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사용할 땐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고,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상세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요.
(품명, 가액, 수량,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회: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신고된 지출용 계좌로,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적법한 영수증을 갖추는 거!
치:훌륭해요!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정치자금 계좌로는 오직 정치자금만 지출하는 것!
정치자금은 오로지 정치자금 계좌에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정치자금이 아닌 것은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돼요.
(후보자 개인 회비, 생활비, 교통범칙금 등)

후: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니..

치: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이상 사적 사용도 위반이 된답니다.
치자요정, 고마워요.
나 물어볼 거 많은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나요?

치: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릴게요!
치자요정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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