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유의동 답변일 2020-05-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8조, 제90조, 제111조, 제112조, 제254조
질의내용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평택시을) 내 읍·면·동을 찾아가서 민원청취 등의 행사(가칭 ‘읍·면·동 찾아가는 민원인의 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국회의원 사무실이 아닌 곳(실내 또는 실외)에서 ‘읍·면·동 찾아가는 민원인의 날’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공터·거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위 행사를행하는 경우 내·외부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사진)을 표시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청취 등의 내용은 재산상의 가치가 없는 단순 민원이고, 평택시을 지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사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라 상설사무소 외 민원상담을 위한 임시사무소·천막·주차된 자동차를 둘 수 있는 지역이 아님.

(2020. 5. 19. 국회의원 유의동 질의)

 

 

답변내용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지역 현안 수렴 등 의정활동 일환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민원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이 부가되거나 공직선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민원상담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에도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국회의원의 성명·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5.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