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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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방송협회회장 답변일 2020-04-0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67조
질의내용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2020 국회의원선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 : KOREA ELECTION POOL)'를성하였습니다.

KEP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출구조사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문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카운터(투표를 마치고 나온 매 5번째 투표자를 같은 간격으로 추출만 하는 역할)투표소가 위치한 건물 현관 바로 앞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 카운터가 위 방식으로 추출한 투표자를 지명하면 면접조사원이 투표소 50미터 안에서 출구조사에 응할 것인지 의향을 묻고 투표소 50미터 밖으로 동행하여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20. 4. 8. 한국방송협회회장 질의)

 

 

답변내용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지 않고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4.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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