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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답변일 2020-04-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9조,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0조의2
질의내용

2020. 3. 25.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A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의 경우, 소속 정당에 후보자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A선거구에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B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C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의 경우, 소속 정당에 후보자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한 후 C선거구에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같은 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도의원보궐선거에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 질의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가 A선거구 예비후보자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 및 ○○○이 C선거구 예비후보자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 우리위원회 의견

□□ 및 ○○○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반환대상이 되는 기탁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2020. 3. 27.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견과 같습니다.

(2020. 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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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