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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답변일 2020-04-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9조,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0조의2
질의내용

「공직선거법」제57조 제1항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고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후보자 기탁 반환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당소속 예비후보자가 특정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정당요청하였으나, 정당이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추천서를 교부하여,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탁금 반환 대상인지 여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의 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을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는 추천받지 못하였으나, 해당 정당으로부터 다른 선거구(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같은 다른 선거구 또는 타 구·시·군의 거구)의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 등록하는 경우 기탁금 반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예시 : 광주 광산구갑 ⇒ 광산구을(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같음)

광주 광산구갑 ⇒ 전남 목포시)]

 □ 우리위원회 의견 : 갑설

< 갑 설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해당 정당에 특정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였으나, 특정선거구로 추천받지 못하여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선거구로 정당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사유에 해당할 것임.

 

< 을 설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예비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후보자 추천 신청”, “해당 정당의 미추천”, “후보자 미등록”의 세가지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선거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기탁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2020. 3. 24.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견 갑설과 같습니다.

(2020. 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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