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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이명미 답변일 2020-04-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88조
질의내용

정당·후보자가 다음과 같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1. 다음 문구와 함께 괄호 안에 기호,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어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중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음을 전제함. 이하 2와 같음)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 중략 … 오늘 투표는 오후 여섯시까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 )

 

2. 정당이나 후보자가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히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임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중략 오늘 투표는 오후 여섯시까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이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중략 오늘 투표는 오후 여섯시까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후보자 ○○○이었습니다.

 

3.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신분 취득 시점은 언제이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지(신분취득 시점에 따라 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거라 생각됨)

(2020. 3. 31. 이명미 질의)

답변내용

1. 문 1·2에 대하여

가. 후보자 명의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그 명의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른 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ARS 전화를 이용하여 할 수 없을 것이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후단에 따른 횟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나. 정당 명의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귀문의 경우 정당이 그 명의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거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신분 취득 시점은 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 따라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이며, 이때부터 비례대표의원후보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2020. 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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