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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진주시장(수도과장) 답변일 2020-03-3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질의내용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오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 상·하수도 업종 영업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

○ 감면내용 :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

아래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시행규칙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23조(수도요금의 감면) 조례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요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30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감면)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020. 3. 24. 진주시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0.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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