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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정성호 답변일 2020-03-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1조의 2, 제89조, 제90조, 제254조
질의내용

「공직선거법」제6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규칙 제27조의2는 현수막 등에 후보자의 성명·사진,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을 준비하며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전국의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경기도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후보)을 경기북부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설치할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현수막 게시 명의기구를 표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북부선거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 3. 19. 국회의원 정성호 질의)

답변내용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각 1개씩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는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0.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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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