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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조운재 답변일 2020-03-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등교육법 제 14조, 제17조
질의내용

「지방교육자치법」,「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면, 대학 강사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강사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0. 3. 11. 조운재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2019년 8월 1일 시행 이후의「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및 제14조의2(강사)에 따라 임용되어강사’로 근무한 경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원’ 근무 경력에 포함될 것이나, 2019년 8월 1일 전에 구「고등교육법」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라 ‘시간강사’로 임용(2019년 8월 1일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되어 근무한 경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원’ 근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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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