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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2과장) 답변일 2020-03-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질의내용

남양주시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급’ 및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 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에 면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급’ 및 ‘수도요금 감면’을 하는 것이「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안 해결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020. 3. 2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행정안전부 시책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재난관련 기금 용도 확대의 범위 안에서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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