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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예비후보자 이혁재 답변일 2020-03-2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2조, 제82조의7, 제93조, 제109조, 제254조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세종시갑선거구 정의당 예비후보 이혁재 선거사무소입니다. 본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모집 공고글을 구인·구직 인터넷 홈페이지인 알바몬(www.albamon.com)에 게시하고자 하는바,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바몬 구인서비스 개요 -

- (무료서비스) 알바몬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공고등록을 할 수 있음(회원가입비 없음).

기업회원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업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함. 다만, 업종에 따라 유료 서비스로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유료서비스)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공고의 형태(배너 등), 노출위치(홈페이지 상단), 노출 빈도·지역 확대, 특수효과(반짝이, 색상) 등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출처 : 알바몬 홈페이지

(2020. 3. 17. 예비후보자 이혁재 질의)

답변내용

구인 공고글이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유·무료 여부 뿐만 니라 표현방법, 이용자의 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귀문과 같이 구인·구직 인터넷 홈페이지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집하는 은 단순한 ‘게시’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이나, 공고형태(배너 등), 노출위치, 특수효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1항에서 제한하는 ‘광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8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0. 3.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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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