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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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조훈현 답변일 2020-03-2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조, 제3조, 제28조, 제31조, 제45조, 제47조
질의내용

미래한국당은 정당 운영 및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7.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조훈현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고보조은 같은 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른 정당에게 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 3.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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